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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정보

2021-10-25 21:30:00.0
평범한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하기 및 주거 고민 나눔
● 이 모임에서 고민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모임목적
평범한 직장인이 겪고 있는 주거 고민, 내 집 마련에 관한 주제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문제의식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정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수세는 여전히 꺽이지 않고 있으며, 여러 대책들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복잡해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대화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사회문제 원인분석, 생활 속 실천·활동 계획, 캠페인 계획, 정책 구상·제안 등)
최근의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분석 및 공유, 유주택자/무주택자의 개인적인 경험담 교류, 최선의 내 집 마련 플랜 세우기,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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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 관심가진 사회문제의 실태·현황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문제와 관련된 참석자의 개인 경험, 사례, 의견, 주요발언 등 작성)

-(무주택자 의견 종합) 무택자로서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말 무섭고, 또 유주택자들에 대해 큰 박탈감을 느낀다. 주택 보유 유무로 이렇게도 큰 자산 격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다수의 2030 세대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상승으로 이제는 내집마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청약으로는 도저히 가점이 낮아서 불가능하기도 하고,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시피 없다. 주택은 필수재인데 집 값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동반 상승해서 극심한 주거 불안정을 느낀다. 게다가 갈수록 대출규제가 심해져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의견과 집 값이 꼭지점에 도달해서 이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1주택자 의견 종합) 주택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내집 하나는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막차라도 타자라는 심정이었다. 대부분 1주택자들은 대출을 다 채워서 받는 소위 말하는 영끌로 주택을 매수했다. 따라서 최근에 금리 상승이나 집 값 하락세 관련 기사를 보면 걱정이 된다. 그래도 평생 전세나 월세로 주거 불안정을 느끼며 살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부분은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를 끼고 산 1주택자는 전세만기가 되면 세입자 전세금을 마련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최근의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다주택자 의견 종합) 최근들어 더욱 다주택자에 대한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신경쓸 것도 많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동산 기본 지식부터, 관련 규제, 법조항, 대출, 세법 등 금융지식까지 공부해야 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입지 분석까지 하는 등 절대 쉽게 주택을 구매해서 이득을 본게 아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동산의 가치에 먼저 눈 뜨고 노후를 고민하며 미리 공부해서 투자한 것일 뿐인데, 너무 다주택자를 사회악 취급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많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아지고, 임대차 3법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다.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요 몇년 사이 최근의 주택 급등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구매한 부분도 없지 않나 싶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요가 많으니까 부동산이 오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적으로는 현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에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으로는 당장의 수요가 충족되기가 힘들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주택자 참석자들 중 대부분은 3기 신도시에 청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직장이나 생활 기반이 모두 서울에서 쭉 살아와서 선뜻 타도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모두가 원하는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신규 택지개발 혹은 기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두개 모두 현재 규제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대체로 안 그래도 서울에 빌딩숲이 많은데 그린벨트를 풀기보다는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다시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킬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을 충족시키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모임 참석자 분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활동을 계획하셨나요?
(생활 속 실천, 시민활동, 정책 제안(민주주의 서울)등 실천, 차기 모임 계획 등)
무엇보다도 진솔한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 문제를 정치이념이나 혹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새로운 주택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줘야하고, 또 이러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참 또한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모임 사진*
  • 일시/장소
    2021-10-25 21:30:00.0
    Zoom 온라인 모임
  • 소속그룹
  • 참석자(7)
    • 연연(주최자)
    • rightlight(참석자)
    • 히지님(참석자)
    • 쎄(참석자)
    • 범범이(참석자)
    • (참석자)
    • 낄쓰(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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